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된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2만 건에 육박했는데요.
코로나 19로 원격수업이 실시되던 2020년엔 8,300여 건으로 급격히 줄었던 학교 폭력은 대면 수업이 재개된 2021년 1만 5천여 건으로 급증하더니, 2022년에는 더 늘어,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학교 폭력이 다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 폭력은 전체 학교 폭력 건수 가운데 4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최근엔 사이버 폭력과 결합하면서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실 안에서만 폭력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한 24시간 괴롭힘이 이어지면서 피해 내용이 축소되거나 은폐되기 쉬운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장난식'이라도 지속적인 언어폭력이 가해지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폭력 양상은 물리적 폭력에 비해 더욱 교묘하게 이뤄집니다.
물리적 폭력이나 갈취 등은 쉽게 드러나고 처벌 또한 쉽지만, 언어폭력은 드러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과 피해를 야기하죠.
상대적으로 증거가 부족한 언어폭력의 특성은 가해자들이 법적 소송에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빈틈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내 자치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명의로 징계 처분을 내리고
가해자 측이 불복할 경우 시·도 교육청 학폭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데요.
그래도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송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학생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길면 2년 이상 소요되는 재판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 공간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고, 결국 가해자는 아무런 기록 없이 명문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죠.
최근 내정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문제를 포함해 연예계, 스포츠 스타들까지 학폭 논란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교육부가 다음 달 말,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가해자들의 소송 지연 전략 등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로 이어지는 맹점들도 면밀하게 살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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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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